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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엘리엇 판정'에 "구상권 언급 적절치 않아"
최민기 (choimk@ytn.co.kr)
2023년 07월 18일 13시 28분 댓글 1개
한동훈, '엘리엇 판정'에 "구상권 언급 적절치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삼성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는 현재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방침은 ISDS의 판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취소 소송 제기를 결정한 만큼 이를 언급하는 건 전략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 취소 소송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기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긴 비율은 전체 10% 내외로 많진 않지만,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충분히 다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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