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납 진술이 나왔군요.
그간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진술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범죄는 혼자서 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 명이 연루될 텐데요,
검찰에서 아무리 증거 조각들을 잘 맞춰서 실토를 유도한다 하더라도,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 한 멤버가 윗선의 가담 여부를 그냥 실토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뛰어난 검사라면
윗선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이끌어내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은 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여러 증거를 가지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고 해서
사건 연루자가 그것을 보고 윗선이 누구다, 라고 실토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검찰 측은 당신이 말하면 당신이 받을 형벌은 감형 면제된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사건 연루자는 검찰이나 수사관이 아무리 윽박질러도
검찰이 퍼즐을 잘 맞춘 것을 보고, 증거들을 잘 엮어내어서 실체를 잘 파악했음을 보여주어도,
그런 것을 가지고 윗선을 실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에서 핵심은
검찰이 거래를 잘 하는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큰 이익이 걸린 사건에서 한 혐의자가 다른 혐의자를
그것도 윗선을 그냥 실토할 리는 만무합니다.
검찰 측의 감형 약속도 없이 쓸데 없이 이야기를 꺼내었다가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겠지요.
검찰은 혐의자와 거래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아, 생각해 보니 그러하네요...
...... [2023-07-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