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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맛집 김기현TV
1시간 전
[대한민국 안보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문재인 정권의 “메가톤급 안보농단”]
지난 한 주는 대한민국 안보력 강화에 있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방미 성과인 ‘워싱턴선언’의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면서 실제 우리 국민이 방위력 강화를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이 공식 출범했으며,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이 핵미사일 20개를 싣고 부산 앞바다에 입항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안보협력 강화를 다룰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절벽 위에 서 있듯 위태로웠던 대한민국 안보가 공고한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3국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다져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굴종이나 읍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는 동서고금 세계역사에 의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주국방력을 든든히 하면서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항구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교훈에 역행하여 최근 前 정권이 자행했던 사드 관련 ‘국민기만, 안보농단’을 보면서, 그 일탈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미뤘고,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국가 간 합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던 ‘3불1한’ 또한 한중간의 약속이었음이 국방부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미루고, 감추고, 속여온 “메가톤급 안보농단” 작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시 외교·안보 당사자들은 헛소리를 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어느 국회의원은 ‘당시 사드는 정상 가동됐고,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미국이 고마움을 표명했다'는 식으로 새빨간 거짓을 주장합니다. 문서로 확인된 미국 측의 입장은, '동맹국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수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집권 시절의 안보 농단을 덮으려고 최근까지도 국민에게 계속 거짓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발언했던 과거 과오는 역사에 두고두고 '삼전도 굴욕'보다 더 굴욕적인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안보주권과 국방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주권 자진 헌납'은 최고통수권자의 승낙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규명과 문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