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평고속道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 요법" 국토부, 이제서야 말바꾸기?
이미연 기자
입력: 2023-07-24 14:59
국회 질의 답변서에서도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재개"
"양평고속道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 요법" 국토부, 이제서야 말바꾸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국책사업이 전격 중단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말바꾸기에 나서 국책사업을 장관이 정쟁에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자료 전면 공개용으로 개설한 홈페이지 소개글에서 "올해 7월 초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백지화'에 대한 책임회피를 정쟁으로 돌린 바 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회신한 답변서에서도 "양평 고속도로는 사업이 일시적 중단(보류)된 상황으로,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고, 백지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는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는 관련 부서와 백지화를 협의할 단계라거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칠 대상도 아니라는 답변인 셈.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말 종점 변경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노선 검토를 비롯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건설계획 단계를 포함한 자료 55건을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특혜 의혹' 해소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어 유례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날 대안 노선에 대해 "경제성, 환경성 등이 최적이라서 가장 좋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대안으로 진행하면 특혜 시비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안(원안)으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것이라 결국 배임, 감사의 대상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종점 변경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사과할 경우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원 장관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업 재개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에 직접 답하겠다며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Q&A' 코너를 개설했다. 이 곳에는 현재 총 62건의 질문과 항의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원 장관이 직접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노선변경안, 정치생명 등 어떠한 것들도 납득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증빙하려 경솔한 언행과 이러한 소모성 이벤트를 진행했는지 궁금하다"며 "무책임한 괴담이라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야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창구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원 장관을 늘 응원한다는 또 다른 누리꾼은 "장관께서 애초 민자사업이던것이 정부사업으로 바뀌면서 예타조사가 가장 비용이 저렴한 현재의 안으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다"며 "대부분의 정부 사업이 가장 저렴한 노선으로 예타까지 일단 무조건 통과시킨 뒤 최적의 노선을 다시 찾는 프로세스라면 예타조사라는 것이 세금 낭비이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니 근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국책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