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인명 피해가 컸고,
현장의 공무원들이나 지역 행정기관, 지자체 등 대응이 부실했던 면이
드러나면서 책임자 처벌과 재난 대응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큽니다.
경찰 또한 차도 통행이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신고를 받고도
차량 통행 제한을 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가 조사를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큰 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기에
지자체와 또 제방공사를 한 행복청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차원이 크고요.
하천 관리 체계나 홍수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국 구석구석까지 모든 시설을 중앙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관리 책임을 두고 있고, 주요 시설별로 운영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완벽하게 대비하기에는 분명 부족할 것입니다.
뭔가 부실하거나 위험한 곳에는 시민들이 긴급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관계 기관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맞에 신속히 대책을 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사고를 예견하고도 긴급 연락할 곳은 경찰과 소방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네요.
재난, 긴급 사항에 대비해서 긴급히 연락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고,
관련 시설, 지역 등에서 책임 있는 기관은 어디이며, 긴급 대책반은 어디서 판단하고 파견됩니까?
결국 재난대응시스템은 이런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긴급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신고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이나 장소 등에 대해 해당 관리를 맡은 곳에 업무를 신속히 배치하고
긴급하게 대책반을 꾸리고, 현장 인력을 파견하고, 필요한 중장비 등을 가져올 수 있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연락처를 많이 외우기 힘듭니다.
긴급 제보 신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연락을 받는 곳은 해당 업무가 어디 관할인지 기본적인 지식 정보체계가 있어야 하고,
또 연락 받은 담당 조직은 임시 제방복구 등도 할 수 있게끔 긴급히 파견되고
중장비 등도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지역 의용 소방조직을 확대할 수 있고요.
대규모 인력 파견이 빠른 속도로 가능해야 하고,
물론 주변 민간 회사들과 긴급 중장비 사용 협약 등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전산망으로 문제가 되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어딘지 꿰뚫고 있어야 하고,
협조 체계와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 [2023-07-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