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얻는 우리의 교훈에 관한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등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는 관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세력권을 팽창하거나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 패권 다툼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로 우크라이나 지역이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의 장이 된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인데 전쟁은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 북한 입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국제사회 최대의 이슈는 미중간 대결 문제이고, 이는 경제 문제 외에도
대만 문제 등에서 군사적 대결 양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고요.
남한과 북한에서 무슨 일이 발샐하면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온갖 명분 갖다붙이면서 실제로는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를 자기네들 힘 대결의 전쟁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많이 목격되는 패턴이고요.
아무래도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전쟁터가 된 지역 사회가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패턴을 우리가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이유로 중국의 참여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나리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반도는 워낙 좁고 인구 밀도도 높아서
우크라이나처럼 동부 격전지를 피해 서부로 피하고 (친러 주민은) 러시아로 피하고 할 여유도 없는 좁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간 이루었던 수 많은 소중한 인프라가 좁은 영토에 밀집해 있고요.
물론 우리가 북한 문제 등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 소극적이거나 충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겠지만,
평소에 주변 정세, 상황 관리만큼은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패권, 세력 싸움을 하는 데에
한반도가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대리전의 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국제 사회의 최근 긴장 경색 국면이 누그러지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북한은 중국을 백경으로
서로 다투는 일은 위기시에 남북한을 미중의 대결터로 만들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한이 다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제재하는 것 또한 미국 측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남한에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고 있고, 이에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대화 상대는 미국이 되어야 함을 북한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남북한 문제를 가지고 대중국 문제를 끌어들이거나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은 좋든 싫든 바뀔 수 없는 우리 이웃일 수 밖에 없고요.
중국 당국 측의 견해대로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을 때에는
민감한 문제보다 경제 문제를 위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의 중심에도 상호 번영의 토대인 경제 문제가 놓여져야 할 것이고요.
미국이나 서양 측도 지나치게 중국의 일부 체제 문제를 부각시키지 말고,
대중국 문제에서 중국이 진심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는 경제, 상업 문제에 집중하면
외교도 훨씬 잘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07-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