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위성인터넷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가정집의 작은 방까지 모두 유선 무선으로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외국 인터넷 인프라가 우리 국내 망과 그대로 연결된다면
심각한 정보통신망 허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는 것이고,
각종 범죄-테러의 정보망 통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방위 도청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국내 인터넷에 곧바로 침투하는 외국 인터넷 망이 불쑥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제 받지 않는 사적 권력이 국내 인터넷망에 침투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EU나 중국 등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만 단독으로 하면 각종 마찰의 우려가 있겠지만,
EU나 중국과 궤를 같이 한다면 우리 정부의 조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관련 우리의 주권 문제입니다.
우리 통신망이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구축한 네트워크망이 아닌 해외 네트워크망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 유선 전화선부터 모두 국가기간 사업으로 해서
정보 통신망은 모두 우리 정부의 관할 내에 있었을 것인데,
외국 사업자가 자신들의 인프라를 우리 측 내부로 불쑥 들이미는 것은
정부가 철저히 숙고하고 견제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 [2023-07-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한국경제
쏘아올린 위성만 4500개… ‘우주 권력자’ 된 머스크
최진석 별 스토리 •
5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