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중국의 반도체 부문을 약화시키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일본과 한국, 대만까지 포함해서 동북아 문제로 본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약화된다면, 결국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만, 일본, 한국 등 동북아 반도체 강국들의 반도체 파워 자체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은 중국의 산업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겠지만,
그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현 동북아 반도체 강국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 예측이라 정확히 예견하기는 힘듭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정확히 핀포인트 견제해서 일본과 한국,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력이
중국의 경쟁을 따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한국 대만, 일본에 피해를 줄지 이 시점에서 논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IT 산업을 이끌어주면서
대만과 한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일본 네덜란드 등 업체들이 생산 장비를 만들고 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국은 반도체가 쓰이는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어 수출과 내수로 파는 상황에서,
여기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하고
인도의 산업과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결국 중국 산업과 시장 모두 약화시키고,
미국과 가까운 인도 산업과 시장을 키우려는 계획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 대만, 한국 모두 중국의 산업과 시장을 바라보고
사업을 해 오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산업과 시장의 중심이 인태 전략에 의해 옮겨진다면
동북아 반도체 산업 패권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는 봐야 하고,
시장의 다변화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동북아 시장 파워 자체는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임은
확실히 인식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펴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나 중국의 파워를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 이익의 근간까지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2023-08-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서울신문
돈 줄 푸는 코끼리 올라타는 미국·대만 반도체…삼성·SK “시장성 우리와는 거리 멀어”
박성국 기자 별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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