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국의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에게는 숙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트측의 숙제는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도, 미국의 거대 파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즉 기득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특히 미국의 거대 세력들과의 적절한 타협을 잘 해내고
자신이 집권해도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사업은 번성할 것이라는
적절한 메시지를 잘 내 줄 필요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 측은 미국의 초거대 군수산업이나 제약산업계 등과도 잘 지내겠다는
적절한 타협을 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화당과 자신의 집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단되거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계는 여전히 막대한 무기를 생산해야 하고,
각종 큰 국책 사업에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약산업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가려면 코로나 백신을 꼭 맞게 하는 정책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제약산업은 번영할 것이고,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계나 부동산 사업계에도
마찬가지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상업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려워졌나요?
어려운 상업 부동산 시장을 위해 트럼프 측은 적절한 정책을 구상해서
공약으로 발표할 수 있고요.
지금 어려운 일부 IT 산업계는 트럼프 측에서 적절한 공약 발표로
바이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를 얻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개혁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부자들이나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의 세금인 나랏돈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확실히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면은 다소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최대한 모순과 충돌을 피하고
시민들의 이익과 거대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조화될지
또 국가 재정으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 측은 정책 공약을 구상하고,
시민들과 기업들을 동시에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어쩌면 기업들과 시민사회 양측에게 적절한 타협점을 요청하는
국가 운영에서의 중재 정치의 리더십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에서 그런 적절한 타협은
양측 모두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 설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트럼프 측이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를테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군수산업계는 막대한 현금을 쥘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상으로 종결됨으로써 공급망 등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데에 더하여,
나토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따른 전후 복구사업,
북유럽, 동유럽 등에서의 미국 무기의 확대 배치 등의 정책 공약으로
미 군수산업계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한미 연합 훈련의 대대적 강화와 미국 첨단 무기 배치,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회복으로 미국 군사력과 무기 수출 강화 등을 노려볼 수 있고,
대만에서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구체적 비전을 마련해서 발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문제 또한 이전 정책을 심화시킬 수 있고요.
중국과의 경쟁이 미중 모두에게 경제적 손해를 일으키지 않고서도
미국 산업이 어떻게 우위를 유지하고 부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에 대해 지적하고,
이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회복됨으로써 미국이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방대한 IT 산업이 지금 그다지 활발한 모습이 아닌데,
미중 갈등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로 인한 물가 안정, 공급망 안정, 식량-에너지 안정을 통해
어떻게 경제가 회복할 수 있고,
IT 산업들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누릴 수 있을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에 대한 개혁적 메시지, 국가 재정적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용 부동산에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이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일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안정된 주택 공급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을지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대응책으로 구체적 방안과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트럼프의 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사회 여러 부문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보다 우수함을 선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2023-08-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2023-08-02) 수정
즉 기득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셈입니다.
... 부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