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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통치체제)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
. . .
피치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20년 넘게 거버넌스 기준이 꾸준히 악화했다”면서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지난 6월의 초당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부채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 분석에 따르면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여파로 미국의 정부 재정적자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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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하향했고, 그 이유로 미국의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 참고 ...
아마 거버넌스라고 하면, government 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government라고 하면 정부라는 뜻으로 아무래도 개념이 한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governance 라고 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적으로 유연하게 쓰는 추세인가요?
요즘은 국가의 조직에 의회나 정치권, 지방자치까지 모두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goverment 라는 기존 단어가 좀 비좁은 면이 있고,
이에 확장적으로 정부 조직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있어 governance 라고 쓰이는 것인가요...
어떻든 피치사가 미국의 재정(나랏돈문제)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수에 비해 재정 지출이 매우 크고, 이에 따른 (국채 등의) 이자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고,
게다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미국의 대규모 적자 재정을 가능하게 하는) 달러의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재정 문제도 이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피치의 결정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측이나 미 공화당 측에서 계속 비판을 제기하는 미국의 방대한 대외 정책, 즉 세계주의에 따른
출혈적 재정 지출 또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일테고요.
예전 글에서 필자가 썼지만,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 즉 국채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달러의 패권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동안의 미국 정부는 달러의 힘을 믿고 재정 지출을 남발해 온 측면이 있는데,
최근 달러 패권이 조금씩 위협받는 것이 노출되면서,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
피치의 이번 결정 배경인 듯 합니다.
바이든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 것을 두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보기에
피치의 이번 결정에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피치의 의견이 들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논쟁은 미 정치권의 주요 논쟁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 [2023-08-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세계일보
美경제 덮친 ‘정쟁 리스크’… 국가신용등급 12년 만에 강등
박영준 별 스토리 •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