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대한 이번 기소 건 또한 매우 모호하고, 또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투표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식의 언급, 연설 등은 단지 말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의문을 말로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민주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 혐의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당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선거 투표 절차에 뭔가 실질적 방해 행위를 했거나,
실질적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인터넷이나 연설로 선거가 부정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미국을 속이려는 음모, 시민의 투표권 박탈, 공식 절차 방해
읽어보면 하나같이 어이가 없는 혐의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의 정치화이고, 특히 여기서 하나같이 모두
현실의 구체적 사건이 아닌 모호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불특정한 범주가 나옵니다.
시민의 투표권 박탈? 누가 어떻게 트럼프에 의해 투표권이 박탈된 사례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트럼프의 연설로 막연하게 누가 피해 볼 수 있다, 는 식으로는 법적 범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식 절차 방해?
모두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들, 범주들이고,
이런 모호한 혐의들이 바로 이번 기소 사건이 불공정한 기소이고
정치적 기소라는 명백한 증거일 뿐입니다.
살다살다 저런 모호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다니,
정말 놀랍고 기가막힐 뿐입니다.
그리고 의회 폭동 선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혐의가 성립하려면
트럼프가 무슨 현장에서 총기를 나눠줬든지, 집에서 총을 가져와서 저 놈들을 향해 쏴라, 는 식의
뭔가 구체적 테러 폭동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회가 부패했다는, 시민들이 분노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만으로 누군가를 폭동으로 사법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사법 시스템이 그런 고무줄 잣대로 작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득권이 사법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적을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고, 힘을 가진 자가 법을 이용해서 누구든 탄압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법의 잣대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권력자 마음대로 법문을 해석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런 사법체계야말로 최악의 사회 탄압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소건의 혐의가 너무나 황당하고 사람을 분노케 합니다.
명백한 정치 재판이고, 마녀사냥입니다.
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체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 해당 법문과 맞아떨어지는지
시민들이 엄격히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 [2023-08-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로이터
트럼프, 2020년 선거 소송에서 워싱턴 DC 판사를 표적으로 삼다
By Susan Heavey and Kanishka Singh
August 7, 20234:06 AM GMT+9Updated 8 hours 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