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화영 재판 파행에...한동훈 "대낮에 `보스 지키기` 마피아 행태"
김세희 기자
입력: 2023-08-09 11:29
"돈봉투 수사, 절차 따라서…'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곧 입법 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파행되는 것을 두고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입 막음 하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게 통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이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하면서 파행됐다. 검찰이 지난 달 중순께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과 덕수 측은 이 증거가 이 전 부지사의 의사과 관련이 있는 지를 두고 대립했다.
이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이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을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한 것을 두고는 "돈 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됐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행위·정당방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어렵진 않다"며 "법 규정에 따라 검찰이 필요한 부분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묻지마 범죄'를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신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활동을 강화, 범법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법 집행과정에서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며칠 내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조항은 어렵지 않다"며 "형법상 무기징역 종류 중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