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력도 이제 견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해서 무조건 찬양해 주고, 자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역 권력가들의 권력 독점과 이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 자치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낡은 이념적 접근에서 벗어나고
이제 지자체 권력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공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 하에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정교한 수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과 함께 관련 입법 작업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 [2023-08-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장예찬,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에 퍼진 낡은 공식을 깰 때입니다!" [최고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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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8회 2023. 8. 11. #장예찬 #잼버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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