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교도소 인터넷, 허용해야 하는가?
여의도 재건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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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9회 2023. 8. 15. #모델하우스 #이준석 #천하람
모난 정책을 가다듬고, 여의도 정치의 재건축을 꿈꾸는
세 남자의 건설적인 정책 토크쇼!!
정치 현안은 저리 가라!!
'꼭' 필요한 정책 위주로
'콕' 집어 전해드릴게요.
- 아홉 번째 에피소드 -
교도소의 교정기능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수감자들에게
만일 인터넷이 허용된다면?
대한민국과
보수정치의 미래를 위한
'그럴 듯한' 혹은 '해볼 만한' 상상!
이준석·천하람·이기인 3人이
한데 모여 나누는 이야기!
[#모델하우스] 교도소 인터넷, 허용해야 하는가?
✔ 여의도를 재건축 하는 그 날까지, 여의도 재건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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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여의도재건축조합
#모델하우스 #교도소 #인터넷 #교도소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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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https://url.kr/ofh75y
(자세한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https://url.kr/mi4jxu
(자세한 설명은 '대한민국법원' 참고)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12.8]
https://url.kr/au495g
(자세한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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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보복범죄 계획 못하게…"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
https://url.kr/l9d2r1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예고 글’ 살인예비 적극적용
https://url.kr/26fx5r
"강력한 벌금·가석방 적극 활용"…수용률 115% 과밀 교정시설 개선책은
https://url.kr/fqaniu
'가장 평화로운 국가' 1위는 아이슬란드…한국 순위는?
https://url.kr/egn3r1
"총은 쏘지 않고, 던지는 것"…과잉진압 논란에 위축되는 경찰
https://url.kr/eztnhd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한 미국…“엄벌주의와 교정비용만 키워”
https://url.kr/la3mx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