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권성동 “文 정부, 잼버리 부지 농지 허위 지정…혈세 1846억 투입”
장우진 기자
입력: 2023-08-18 13:32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를 농지로 허위 지정해 국민혈세가 대거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농지조성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된 농지관리기금을 잼버리 부지, 즉 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잼버리 부지를 농지로 허위 지정해 국민혈세 1846억원을 투입했다"며 "저와 같은 야당 의원의 합리적 지적과 우려를 무시하고 위법을 강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으로 출발한 행사장은 준비 과정 난항과 파행적 결과를 초래했다. 2020년 12월 전북도는 상·하수도와 그늘조성 등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불과 5개월 뒤 건설 주체를 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는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자체 주친할 경우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탁안은 정치적 이유로 결국 좌초됐다"며 "전북도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한 끝에 2021년 11월 말이 돼서야 지역제한·긴급공고로 공사를 발주했고, 그 결과는 전 국민이 목도했듯 파행으로 끝맺음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농지기금 위법사용을 적극 지시한 문 정부의 이낙연 총리"라며 "이래도 민주당은 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냐"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