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한미일 `공급망 3각연대` 구축…반도체 AI등 미래 핵심기술 전방위 협력
임재섭 기자
입력: 2023-08-19 06:20
한미일이 '공급망 3각연대'를 구축해 미래 핵심기술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한다. 게임체인저'인 반도체·AI·양자·우주 등 첨단기술 개발서 보호까지 전방위 공조를 하기로 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에 힘 입어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하는 등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3국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의 개발에서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연대'로 나아가기로 했다.
공급망과 첨단기술은 미중 '경제 전쟁'의 핵심이다. 정부는 세계 경제안보 환경의 대변화 속에서 한미일 3국 연대라는 보다 입체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 중인 최상목 경제수석은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의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해보면 공급망과 첨단기술 변화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새 도전 과제에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단선적 양자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한 한미일 3각 협력의 새 출발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은 '공급망 3각 연대'를 꾸려 외부 교란 요인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제조, 미국은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등에서 각각 강점을 가진 만큼 상호보완적인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연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데 3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 공관들이 '핵심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교란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공조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희토류 등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3국이 반도체, AI, 양자, 우주, 슈퍼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핵심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로 개념화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핵심 신흥 기술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며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라든지 슈퍼컴퓨팅, 퀀텀, AI, 바이오, 우주 이런 분야를 총망라하는 기술적인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3국 정상이 '핵심 신흥 기술' 개념을 공유한 것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공유하고 함께 보호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등 여러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해 촘촘한 제재망을 동원해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첨단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흥 기술에 대한 한미일 3국 협력은 크게 강화된다. AI, 우주, 양자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대상으로 공동개발, 국제 표준화, 기술 보호, 인력 교류에 이르는 전 주기 협력 플랫폼이 구축된다. 우선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기후, 지진 모델링 등 분야에서 한미일 3국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된 로스앨러모스 연구소, 샌디아 연구소 등 미국 정부 산하의 대형 연구기관이 한국, 일본 연구기관과 짝을 이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국 혁신 기술 기동타격대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