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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부실 시공 ‘순살 아파트’ 논란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계약 취소 결정…“648억원 규모”
이윤우 기자 yw@kbs.co.kr
입력 2023.08.20 (17:00)수정 2023.08.20 (17:15)뉴스 5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용역 업체 중 이른바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업체 선정할 때는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조치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용역업체 중 '전직 LH 직원'이 속한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이 발표된 지난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용역 계약 중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확인된 건 11건입니다.
설계공모가 10건, 감리용역이 1건으로 총 648억 원 규모입니다.
LH는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관 업체인 경우 아예 설계와 감리 용역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데,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2급 이상 퇴직자만 취업심사 대상인 만큼 나머지 직원들의 재취업 정보까지 관리하겠단 취지입니다.
또 자본금 1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LH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 심사 제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가 진행된 설계와 감리용역 23건의 후속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LH는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한 뒤 다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로 밝혀진 20곳에서 총 47건의 분양이나 임대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계약 해지 건수의 4분의 1가량이 지난 11일 뒤늦게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적으로 공개된 5개 단지에서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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