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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정부 입법으로 추진”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입력 2023.08.22 (11:50)수정 2023.08.22 (12:44)사회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차별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힘 모으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피해자 치료비나 간병비 등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같은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범죄 발생 억제 방안과 관련해 "사법 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TF를 포함해 구체적 논의를 해나겠다"며 "자·타해 위협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경찰관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의견 수렴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심각성 고려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흉악범 교정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으로 상향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좀 더 상향할 필요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경찰의 정당방위 범위 기준 완화 위해 소명자료나 이런 기준자료들 제시하는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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