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법원이 조롱거리 전락” 이균용 후보자, 2년전 김명수 대법 직격
방극렬 기자
입력2023.08.22. 오전 11:09 수정2023.08.22. 오후 3:19 기사원문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정통 법관으로, 소신이 뚜렷하고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남 함안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판사가 됐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엘리트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민사 및 행정 재판 관련 법학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한 뒤에도 일본 법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해외 법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재직 당시에도 법원 행정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했다.
이 후보자는 소신에 어긋나는 일에는 쓴소리도 마다 않는 인물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고 이 후보자가 이를 비판했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 있다. 당시에는 이 후보자와 함께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
방극렬 기자 extr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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