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강화 관련 역시 우려했던 일이 어김없이 발생하네요.
공권력이 행사되는 현장에서의 일이 매우 중요한데,
현장에서 공권력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지만,
자의적 판단이나 현장 위력 행사가 너무 강해져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 사건 외에도
사실 집회 현장에서 얼마 전 대구시청 측과 대구경찰청 사이의 현장 상황 판단 관련 이견과 물리적 충돌
문제도 그렇고, 공권력 행사에서 현장의 판단과 강제력 행사 부문은 늘 위험성이 있고,
현장에서 일처리가 세심하고 정교해야 하고, 상황 판단에 대해 밸런스가 요구됩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면 공권력이 행사되는 현장에서도 경찰력에 대응-견제할 수 있는
변호팀이 있으면 좋겠지만, 긴급 출동한 현장에서 그게 일일이 갖추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요.
최근 강력 사건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막상 또 현장의 공권력 부분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 자체에서도 세심한 일처리가 중요하겠지만,
경찰 단계를 지나 재판 형량 등에서 강력 범죄에 단호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 [2023-08-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피해자는 뇌 손상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입력 2023.08.22 (21:22)수정 2023.08.22 (22:17)뉴스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