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文정권 봉합 `3대 펀드` 재수사 시동
신하연 기자
입력: 2023-08-24 16:54
금감원, 재검사서 비리 추가적발
의원 특혜성 환매·수천억 횡령도
금감원, 檢금융증권합수단 공조
정치권 대형 스캔들로 비화 주목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건'에 대한 재검사를 통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등을 새로 밝혀냈다. 이들 사건은 막대한 피해 규모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인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남부지검 합수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 중이다. 여기에 검찰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두 지휘한 재검사에서 새로운 비리가 터져 나옴에 따라 이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판을 뒤흔들 대형 스캔들로 비화할 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재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검찰에 통보하는 등 사실상 공조해왔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도 추가로 밝혀냈다.
금감원은 재검사 실시 배경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피투자기업에서의 2000억원 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21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2억원)과 농협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김상희 의원측은 "당시 증권사의 권유에 따라 환매했고 전 고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라임펀드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공동 진행했던 모 회사의 임원진은 투자액 1339억원 상당을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대금으로 299억원이 해외로 빠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의 수사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검찰이 횡령 대금의 출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옵티머스 펀드 재검사에서는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D씨가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이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밝혀졌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펀드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신하연기자·김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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