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단독]尹 “의경 부활 현실성 없다”…백지화 직접 지시
조영민
2023-08-25 19:07 정치 폰트 키우기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후퇴했죠.
취재 결과 제동을 건 사람,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군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경찰을 늘린 상황에서 의경을 부활시킨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철회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경찰 재도입의 백지화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경 부활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그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총리 담화를 보고받은 뒤 직접 의경 재도입은 안 된다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병력 자원이 부족해 의무 경찰 제도를 폐지한 것 아니었는가"라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의경을 다시 부활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까지 10만 명대를 유지하던 군 입영자는 2021년부터 9만 명대로 떨어졌고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경 폐지로 인원이 감축된 만큼 직업경찰의 수를 늘려주지 않았느냐"고도 지적했습니다.
2만 5천 명 규모의 의경이 폐지된 대신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업경찰 2만 명이 늘어난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총리 발표 하루 만에 총리실은 '필요하다면 검토'로 해명하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 담화문 발표 전 의경 재도입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