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세상과 함께 비하인드:론스타 그날
“여기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재판장도 웃게 한 尹의 호통 ⑯
카드 발행 일시2023.08.22
에디터
박진석 & 이영근
형님, 오늘 바쁘세요? 별일 없으면 재판에 같이 들어가실래요?
2007년의 어느 날 중수부 연구관실에서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말을 꺼냈다. 그는 연구관실장이었다. 중수과장(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제외하면 중수부 검사 중 최선임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동열이 말을 높인 상대는 간부가 아니라 평검사였다. 그는 윤석열(현 대통령)이었다.
윤석열은 이동열의 한 기수 아래 후배였다. 하지만 이동열은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존대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여섯 살이나 많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동열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
“바쁜 일 없어요. 그럽시다.”
그날 공판의 쟁점은 e메일의 해석 문제였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하 외환카드 사건) 재판은 e메일이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론스타 자문사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하 씨티증권) 관계자들의 e메일에는 주가조작 모의 정황이 대거 담겨 있었다. (7회 참조)
문제는 그게 대부분 영어였다는 사실이다. 어디를 어떻게 띄어 읽고,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미를 달리 해석했다.
당시 론스타 수사팀에 있었던 변호사 A는 “변호인 측이 의도적으로 중학생 수준도 못 되는 엉터리 띄어 읽기를 하면서 뜻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변론이었다.
변론이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검사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윤석열이었다.
변호인, 쇼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당황했다. 그는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선배였다.
쇼라니! 검사, 말조심 하세요. 내가 대학도 한참 선배인데!
윤석열이 되받아쳤다.
여기가 무슨 동창회장입니까?
법정이 웃음바다가 됐다. 재판장 이경춘(전 서울회생법원장)도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변호인, 그건 검사 말이 맞아요. 여기가 동창회장은 아니잖아요. 검사한테 사과하세요.”
2007년초 대검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중수부 검사들. 중수부장 이임 기념패에 담긴 사진이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채동욱, 오광수, 윤석열, 이복현, 이두봉, 이동열, 조상준. 중앙포토
2007년초 대검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중수부 검사들. 중수부장 이임 기념패에 담긴 사진이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채동욱, 오광수, 윤석열, 이복현, 이두봉, 이동열, 조상준. 중앙포토
외환카드 사건 1심 재판은 2007년 3월 26일 시작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이하 외환은행 사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환카드 사건 역시 만만치 않은 기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다.
2008년 2월 1일 선고 공판 때까지 총 30회의 재판을 진행했고, 38명의 증인에 대한 법정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매번 격렬했고 자정을 넘기기가 일쑤였다. 다음날 새벽 3시30분에 끝난 공판도 있었다.
외환카드 사건 역시 수사 검사들이 공소 유지까지 담당했다. 이동열과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의 몫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은 함께 수사했던 현대차 사건 공소 유지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동열이 공주지청장, 한동훈이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검사로 발령 난 뒤에도 재판 업무는 면제되지 않았다. 재판 전날 상경해 증인 신문 준비를 하고 여관방에서 쪽잠을 잔 뒤 재판에 임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8월께부터 이동열 혼자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었다. 한동훈이 부산에서 일을 벌여서다. 한동훈은 당시 국세청장이던 전군표를 구속하기 위해 고투하느라 이 재판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2007년 11월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수감되고 있다. 그를 구속한 일등공신은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 검사였던 한동훈이었다. 중앙포토
2007년 11월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수감되고 있다. 그를 구속한 일등공신은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 검사였던 한동훈이었다. 중앙포토
양과 질에서 압도적인 론스타의 변호인 군을 일당백으로 맞서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동열이 간혹 윤석열 등 중수부 연구관들에게 “함께 재판에 들어가자”고 도움을 구한 이유다.
외환카드 1심, 유회원에 징역 5년 선고…선제점 올린 검찰
핵심 쟁점은 역시 2003년 11월 21일 외환은행장 대행 이달용이 공개적으로 외환카드 감자(減資) 가능성을 천명한 것이 주가조작에 해당하느냐는 점이었다.
검찰은 주가를 하락시켜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실제 감자할 의사도 없이 저지른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론스타 측은 “실제로 감자가 대안 중 하나였지만 상황이 달라져 현실화하지 못했을 뿐 주가조작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1, 7, 8회 참조)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검찰 편이었다. 론스타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씨티증권의 샤리아 치스티와 스캇 오, 외환카드 합병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외환은행의 이달용·전용준·이재원 등이 모두 “애초에 감자 의사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론스타는 부인했다. 피고인이었던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은 물론이고 재판 도중 뜻밖에도 입국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론스타 회장 존 그레이켄 역시 “주가조작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중앙포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중앙포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었다. 유회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얼어붙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위기를 네 번이나 모면했던 그였기에 충격은 배가됐다.
A는 “유회원은 굉장히 냉철했고,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의 표정이 변한 순간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될 때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감자 계획을 발표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이사인 피고인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기적 부정 거래로 외환은행은 123억7500만원, 론스타(※참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론스타4 펀드의 해외 법인이자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LSF-KEB 홀딩스 SCA)는 100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얻은 반면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쾌조의 스타트였다. 아직 외환은행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때라 먼저 선제점을 올린 셈이었다.
물론 론스타는 승복하지 않았다. 론스타와 몇 차례 함께 일했던 변호사 I는 최근 중앙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그걸 주가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게 주가조작이라면 모든 기업 경영자가 입만 뻥긋해도 주가조작이 된다는 얘기다. 일론 머스크는 상습적인 주가조작 사범이 돼 중형을 살아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심서 180도 바뀐 판결…검찰, 300쪽 상고이유서 ‘뒤집기 안간힘’
론스타는 항소했고 2심이 시작됐다. 항소심은 진행이 빨랐다. 2008년 6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부는 180도로 뒤집혔다.
유회원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부수적 혐의들만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공개 석상에서의 감자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의 유포는 감자설 자체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실제로 감자를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의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감자를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증권사 보고서나 존 그레이켄의 진술 등으로 미뤄볼 때 감자가 검토 가능한 안이 될 수는 있었다고 본 것이다. 스캇 오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반발했다. 이동열은 한동훈의 감수를 받아 300페이지가 넘는 외환카드 사건 상고이유서를 작성했다. 상고이유서에서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검찰이 유회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중앙포토
검찰이 유회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중앙포토
이동열이 대표 집필한 상고이유서 첫 장에는 현 정권에서 주요 공직에 진출한 조상준, 한동훈, 이복현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 중앙포토
이동열이 대표 집필한 상고이유서 첫 장에는 현 정권에서 주요 공직에 진출한 조상준, 한동훈, 이복현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 중앙포토
상고심은 대법원 3부가 맡았다. 주심은 안대희였다. 당시 유일한 검찰 출신 대법관이자 당대의 수사 검사로 명성을 날렸던 그다. 대법원은 3년에 가까운 숙고 끝에 2011년 3월 10일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었다.
중수부장 시절의 안대희. 강정현기자
중수부장 시절의 안대희. 강정현기자
검찰의 승리는 이때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일단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낼 경우 그 사건을 맡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99%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두 번째 공판에서 유회원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그리고 2011년 10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회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때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참고: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듬해 2월 대법원 선고 때 형이 최종 확정됐다.)
두고 두고 론스타 발목 잡은 외환카드 사건
외환카드 사건 수사와 유죄 판결의 후과는 절대 작지 않았다. 론스타는 이 사건 때문에 발목이 잡혀 ‘한국 탈출’까지 5년 이상을 허비해야 했다.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본 건 말할 것도 없다.
2006년 5월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매각가 6조원대의 매매 계약은 수사 장기화의 여파로 그해 11월 파기됐다.
이듬해 9월 론스타는 세계 굴지의 금융사인 HSBC와 6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유회원)가 피고인인 외환카드 사건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명분으로 작용했다. 세계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결국 HSBC도 2008년 9월 발을 뺐다.
론스타는 이후 2년을 더 허비해야 했다. 구세주 하나금융그룹이 등장한 건 2010년이었다. 유회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변양호도 그해 10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걸림돌은 없어 보였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금융 당국도 더는 저지할 명분이 없었다. 2011년 3월 16일 전체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는 일정표가 확정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외환카드 사건이 또다시 앞을 가로막았다. 대법원이 유회원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게 바로 3월 10일이었다.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 셈이라 인수 승인 계획은 취소됐다.
하나금융은 마음이 급해진 론스타를 상대로 가격 재협상을 진행해 12월 2일 인수가를 주당 1만1900원, 총 3조9156억원으로 확정했다. 종전 합의액 4조4059억원보다 4903억원이 낮아진 액수였다.
론스타는 우여곡절 끝에 배당금 포함 4조6000억원대의 차익과 함께 한국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2011년 12월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1년 12월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악연은 이어졌다. 론스타는 한국을 떠난 직후 “금융 당국이 발목을 잡아 큰 손해를 봤으니 46억8000만 달러(6조2000여억원)를 물어내라”는 내용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이 분쟁에서도 외환카드 사건이 위력을 발휘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2억1601만 달러(2800여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외환카드 사건 유죄 판결을 근거로 론스타의 귀책사유가 작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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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박진석
중앙일보 기획취재2담당
kailas@joongang.co.kr
먼 길 돌아 다시 서초동 글을 쓰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영근
이영근
중앙일보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이영근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