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조를 잘 따른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부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화폐 등에 대해 신뢰를 잃은 아르헨티나 정부 측은 어떠한 메시지도 정책도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하고 있고, 이는 과거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이 절대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기후 환경에 맞지 않는 작물은 정책에서 배제하고,
다른 작물들을 전략 작물로 선정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번 논콩 피해 농민들에 대해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 신뢰의 문제입니다.
...... [2023-08-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쌀 대신 논콩 심으라더니"…침수피해 뒷짐 정부에 성난 전남 농심
김혜인 기자
등록 2023.08.22 12:57:46수정 2023.08.22 13:58:07
전남 농민, 보성서 고사한 논콩 갈아엎기 투쟁
[보성=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22일 오전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한 콩논에서 '침수피해 작물 보상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콩을 갈아엎고 있다. 2023.08.22. hyein0342@newsis.com
[보성=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22일 오전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한 콩논에서 '침수피해 작물 보상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콩을 갈아엎고 있다. 2023.08.22. hyein0342@newsis.com
[보성=뉴시스]김혜인 기자 = 정부의 전략작물 장려 정책에 따라 콩 농사를 지은 전남 농민들이 폭우로 작물이 고사하자 논을 갈아엎으며 성난 농심을 드러냈다.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침수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업재해 보상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22일 오전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한 콩논에서 '침수작물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논을 갈아엎었다.
이들은 폭우·폭염으로 고사한 콩논 1200평을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성난 농심을 표출했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논콩·가루쌀·조사료)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했다. 농민들은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랐지만 폭우 침수 피해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국내 쌀 생산 과다'로 보고 전략 작물 직불제까지 지급하면서 논콩 농사를 장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6·7월 장마로 콩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고사했다"며 "그나마 자란 콩도 폭염이 겹쳐 생육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배수불량·침수피해와 기대수익을 보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대 정권은 농민이 요구한 농업재해 보상법을 거부하고 보험 만으로 피해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에는 속수무책"이라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농업재해 보상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성=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22일 오전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한 콩논에서 '침수피해 작물 보상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콩을 갈아엎고 있다. 2023.08.22. hyein0342@newsis.com
[보성=뉴시스] 김혜인 기자 =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22일 오전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한 콩논에서 '침수피해 작물 보상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콩을 갈아엎고 있다. 2023.08.22.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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