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이나 정신병동 입원 관련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당 분야가 피해자들의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실제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응급입원 관련 피해신고센터를 경찰서 내에 설치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이나 다른 여러 이유로 억울하게 과잉 감금 피해를 겪고 있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현대 사회 최악의 문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도는 긴급 체포 구속 등의 요건에 맞는 정말 긴박한 상황에만 쓰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응급입원을 비롯 강제 입원 제도를 경찰이 주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경찰서에 강제입원 피해자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환경이 좋은 다른 복지기관 등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행범 수준의 심각한 폭력 문제로 가정이나 다른 기관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이런 좋지 않은 제도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 내 정신병원 피해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정신병원 측의 심각한 범죄에서 시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제입원 시에는 반드시 반대로 가정폭력 관련 조사도 반드시 동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3-08-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세계일보
[단독] 특별치안활동 보름 동안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2.3배 급증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입력 : 2023-08-28 17:50:19 수정 : 2023-08-28 18:04:06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警, 흉기난동 대비 치안활동 강화
긴급성 고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매뉴얼 없이 출동 경찰 판단 의존
“자·타해 위험성 판단 어려워” 성토
“트라우마 발생 땐 치료 부정 영향”
전문가 “대응 매뉴얼 세분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