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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57조 ‘긴축 예산’…2.8% 늘어 ‘역대 최저’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8-29 11:03업데이트 2023-08-29 11:4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도 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8.29/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년도 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8.29/뉴스1
정부가 2024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 예산에서 5.1%이었던 총지출 증가율이 3%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은 ‘긴축 재정’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예산(400조5000억 원)에 비해 8.3%가량 줄어든 367조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4조 원과 연구개발(R&D) 사업 7조 원 등 23조 원 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투자 등의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년, 노인, 출산가구, 저소득, 소상공인 등 보건·복지·고용 부분 예산이 242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감율도 외교·통일(19.5%) 다음으로 가장 높은 7.5%였다.
우선 정부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출산 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 시 특별공급 물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도 추진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유급 지원 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만 연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만 1세 기준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대상은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처음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넓혀 3만9000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4인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조정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 큰 인상폭이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88만3000개에서 103만 개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도 최대 4만 원 인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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