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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악범죄 겨냥?…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윤승옥 기자
2023-08-30 11:3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뉴시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 있습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중대범죄 억제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며"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편 바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윤승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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