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공무원을 정치꾼 만들었다" 소방관도 민노총 대거 탈퇴
입력 2023.08.30 13:30
업데이트 2023.08.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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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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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소방의 날 60주년 '대한민국과 소방관은 과연 안전한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소방의 날 60주년 '대한민국과 소방관은 과연 안전한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올해로 합법화 3년 차를 맞은 소방관노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대거 탈퇴하고 있다. 최근 경북 안동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 집단탈퇴를 선언한 후 그 여파가 다른 노조에도 이어지는 형국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순 경북 지역 전공노 소속 소방본부 조합원 1000여 명 중 800명가량이 최근 노조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 중 500여 명은 탈퇴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치 중립 지켜야 할 공무원 정치꾼 만들어”
전공노 초대 소방본부장이었던 박해근 전 본부장도 자신이 속해 있던 전공노 소방본부 경북지부를 탈퇴했다. 2012년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맡아 소방관 권익 향상과 노조 설립 등을 주도했던 박 전 본부장은 “공무원 조합원을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동원했다”며 전공노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공노에서 처음 가입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곳에는 공무원 조합원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나니 1년에 5~6번씩 정치투쟁에 동원했다”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정치꾼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 전공노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21년 7월 전공노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또 “전공노 소속 조합원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인데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완전 다른 소방공무원을 배려하지 않았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왔고 이것 또한 전공노를 탈퇴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했다.
“전공노, 개인의 자유로운 탈퇴도 방해해”
박 전 본부장은 전공노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조 탈퇴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 가입과 탈퇴는 소방본부 경북지부가 전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퇴하겠다는 조합원이 늘어나니까 가입·탈퇴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공노 중앙에 직접 탈퇴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식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4개로 나뉘어 있는 소방공무원 노조를 하나로 합친 ‘소방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노총 산하 전공노 소방본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소방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소방노조, 개별 노조 등 4개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 중 전공노 소방본부가 조합원 수 2만여 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주형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주형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본부장은 “전국 소방공무원이 5만6000명 수준에 불과한데 노조가 난립해 있어 조합원 권익 향상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라며 “소방공무원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노조 설립을 구상하고 있지만 각 노조 지도부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 추진이 쉽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 29일 탈퇴…찬성 84%
한편 전공노 집단탈퇴를 추진하며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29일 84.07% 찬성률로 탈퇴를 의결했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 안건을 두고 투표해 참가자 741명 가운데 623명(84.07%)이 찬성했다. 이어 10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
노조 집행부는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30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독자적 노조 설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정책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정책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이번 투표 결과는 일선 지부에서 조합원이 민노총과 전공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보여준 것”이라며 “전공노가 앞으로 다른 지부 탈퇴를 막고 싶다면 선동과 비방보다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2021년 8월 안동시 공무원노조보다 먼저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전공노가 문제를 제기, 2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