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국채 발행을 했고,
최근 경제의 일부분인 증시 부양 등에서 약간의 성과를 얻어내자,
이러한 일시적 분위기에 너무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재정부채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물가 불안 요소가 여전하고,
IT 경기가 좋지 않은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돈을 풀어서 일시적 경기 부양을 한 결과를 가지고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오판이고 눈속임입니다.
일시적 경기 부양과 증시에서의 신기루를 바탕으로 선전 선동을 해서는
공급망 문제, 무역 문제, 재정 부채 문제, IT산업 문제, 대중국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여러 치명적 정책 실패를 감출 수 없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 통화, 재정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 & 근본적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미국 경제 호황설, 중국 경제 위기설 선동 작전은 곧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가격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나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실물 경제의 근본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할 때입니다.
국제 문제에서나 민간 경제 부문에서나
상호 협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핵심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바이든 정부는 언제쯤이면 깨닫게 될까요...
...... [2023-08-3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파이낸셜뉴스
美 상무, 中의 기업 탄압 비판 "투자 불가능한 수준"
박종원 별 스토리 •
6시간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오른쪽)이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지나치고 있다.AP뉴시스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오른쪽)이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지나치고 있다.AP뉴시스
©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오른쪽)이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지나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최근 중국 정부의 미 기업 탄압을 비난하며 “투자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몬도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가는 열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서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는 "대응에 익숙한 전통적인 우려가 있고 완전히 새로운 우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기업들은 중국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벌금, 불분명하고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방첩법 개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말했다.
러몬도는 "이 모든 것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만든다"면서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회나 다른 국가, 갈 수 있는 다른 곳 등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지금도 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중국 항공사에 140대의 ‘737 맥스’ 항공기를 약 50억달러(약 6조6060억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4년 가까이 해당 기종의 운항 및 인도를 막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중국행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자 지난 5월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제한했다. 다른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은 이스라엘 반도체 생산업체 타워세미컨덕터를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규제당국이 승인을 계속 미뤄 결국 이달 인수를 포기했다.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 4월 미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패니의 상하이 사무소 직원들을 심문했다. 미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 역시 지난 3월 중국 당국의 기습 단속을 당했다. 당시 당국은 직원 5명을 체포하고 사무소 운영을 중단시켰다. 베이징시 통계국은 이달 발표에서 민츠그룹이 허가 없이 통계 조사를 했다며 2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해 러몬도를 포함해 4명의 장관급 인사를 중국에 보냈다. 27~30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그는 28일 상무장관 회담에 이어 29일 리창 중국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났다.
러몬도는 이 자리에서 인텔, 마이크론, 보잉 등 미 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행동에 나서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적법한 절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는 명확하고 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축소 및 미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러몬도는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다며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러몬도는 29일 리창과 만난 자리에서 탈동조화(디커플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 대통령에 내게 우리는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러몬도는 회동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업적 관계를 안정시키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등 상호 관심 영역에서 중국과 협력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