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http://scholar.or.kr/xe/info/24825
지식과 정보 - [IIS IDEA & 정책 제안 & Originals] 비례대표 제도 개선 방안 [2023-04-06] (scholar.or.kr)
중앙일보
[단독] 위성정당 꼼수 사라지나…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가닥
입력 2023.08.31 05:00
업데이트 2023.08.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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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원 기자
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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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를 일으켰던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3~6개의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가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송기헌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송기헌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뉴스1
정개특위 관계자는 31일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며 ”양당 원내지도부에 보고가 이뤄진 만큼 최종적으로 각 당의 수용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9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제 개정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31일까지 논의를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19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의 주도로 도입됐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마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방지하고자 그간 물밑 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면 정당 간 비례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에 의견을 모은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ㆍ세종ㆍ충청 ▶전라ㆍ제주 ▶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정당은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생겨 지역 구도가 완화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올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문제는 현재 47석 비례의석으로 6개 권역에서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수 있느냐다. 국회 관계자는 “비례의석이 60석만 돼도 6개 권역에서 10명씩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도 저도 아닌 제도가 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선 양당의 인식차가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가더라도 비례의석이 60석 정도는 돼야 비례성이 늘어난다는 당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역별로 동일한 의석(10석)을 나눠야 하는 게 적합한가"라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자질론도 계속 제기돼 왔는데,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것에 국민적 동의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례의석수는 현재 47석으로 두고 권역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추가 논의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이탄희·최강욱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당 지도부 간에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되던 선거제 개정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 등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이 예상된다”며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반대했다. 이들이 주도하는 서명 운동엔 31일 오전 9시 현재 민주당 의원 37명 등 45명이 참여했다.
성지원ㆍ위문희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