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념론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정치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것들은
과거 역사에서 본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란이라기보다
사회의 공공부문의 역할과 그 정도에 관한 보편적 논의라고 봐야 하고,
과거 공산당 혁명, 사회주의 국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논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는 인류의 오랜 문명 역사에서 늘 있어왔던 주제이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대한 비중과 역할 분담 등의 논의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영원한 논의 주제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나라의 지난 역사에서 있었던 남북 문제나, 공산당혁명... 이런 것들의 연장성 상에 있다기보다는
그저 정치 경제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논의라고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 공산혁명, 사회주의 같은 꼭 그런 것들로 한정될 수 없는
보편적 논의 차원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 부문에서 재산은 대물림 되는 것이고,
민간 부문에서의 재산 상속 등을 통해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당장에 더 이상 무슨 사회주의 혁명 같은 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머릿 속에
별로 논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사회계에서 과거 역사를 가지고 마치 오늘날의 문제인양
다소 과잉 반응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다소 우려가 과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안중에도 없는 주제들이고요.
공산당 등이 있는 중국 사회도 이제 많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 부문에서 민간의 영역은 중국에서도 매우 크고,
시장 경제는 중국 사회에서 핵심 영역이 되었고,
과거처럼 무슨 혁명을 통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그런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 [2023-09-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