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지식정보센터

생각과 의견

 

 

[1].

-------------------------------------------------------------------------------------------------------------------------------------------------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한 장관의 출장 일자별 지출 내용·명목·장소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 공인이든 사인이든 동선까지 다 완전 노출되는 것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보안상 구체적 동선 등은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합한 수준의 출장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특히나 국가 주요인사의 해외 업무에서 구체적 동선까지는 공개하는 것은

보안, 사생활 등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많이 남은 공직자로서,

과거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안은 지켜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구체적 시간 장소가 특정되는 정보 공개가 아닌

전체 지출 비용과, 용도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비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있을텐데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지나친 공개는 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때 방역을 이유로

개인 사생활 동선을 죄다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불안을 호소했다는 과거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출장 업무이지만, 공적 임무 수행 중에도 사적 생활과 기본적 보안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적합한 업무비 지출 수준이라는 점이 검증되면 될 일입니다.

출장 가서도 개인 생활상의 부분은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

----------------------------------------------------------------------------------------------------

 

한 장관은 “지난 정부 것까지 다 공개하겠다”

 

----------------------------------------------------------------------------------------------------

 

 

 

: 한동훈 장관이 대단합니다. 실로 21세기 솔로몬을 보는 듯 합니다. ㅋㅋ

대단히 지능적 플레이를 하네요. 훌륭합니다. ㅎㅎ 감탄합니다...!!

저 비범한 두뇌 ~ .

 

 

 

 

 

 ......   [2023-09-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한동훈, 4800만원 美출장비 논란에 "전 정부 것도 다 공개"

 

 

입력 2023.09.01 18:07

 

업데이트 2023.09.01 19:02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이병준 기자 

구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 [IIS Opinion] 해외출장이라하더라도 구체적 동선까지 모두 노출시키는 것은 보안의 문제나 업무 외적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09-01] viemysogno 2023.09.01
1094 [IIS Opinion & 전략] 아이폰 사용자들이 공세적으로 갤럭시 폰을 폄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프레임 전쟁에서 강력한 공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09-01] viemysogno 2023.09.01
1093 [IIS Opinion] 엔비디아의 AI칩을 미국 정부가 중국 등에 수출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023-09-01] viemysogno 2023.09.01
1092 [IIS Opinion] 바이든 정부는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안보팀보다 경제팀을 전면에 배치시켜야 합니다 [2023-09-01] file viemysogno 2023.09.01
1091 [IIS Opinion] 정치 사회권에서 요즘 이념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듯 하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논의되는 것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보편적 논의일 뿐입니다 [2023-09-01] viemysogno 2023.09.01
1090 [IIS Opinion] 미국 경제상황에 대해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정치권의 연막작전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2023-09-01] viemysogno 2023.09.01
1089 [IIS Opinion] 국내에 지금 대외 지식정보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관들의 해외 투자 실패 또한 국내 지식정보의 취약성에 의한 것입니다 [2023-08-31] viemysogno 2023.08.31
1088 [IIS Opinion]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정신질환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강제입원 문제입니다 [2023-08-30] viemysogno 2023.08.30
1087 [IIS Opinion]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주유소 기름값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석유는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시민들은 석유값에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2023-08-30] viemysogno 2023.08.30
1086 [IIS Opinion] 미 정부가 천문학적 국채발행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하며 증시도 끌어올렸지만, 근본적 경제현실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2023-08-30] viemysogno 2023.08.30
1085 [IIS Opinion] 바이든 정부의 본색을 드러내는 러몬도 상무장관의 발언들 [2023-08-30] viemysogno 2023.08.30
1084 [IIS Opinion & Figure Out]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23-08-29] viemysogno 2023.08.29
1083 [IIS Opinion] 김종인 전위원장은 정부 재정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경원, 원희룡 등의 정치인에 대해 지나간 인물들이라고 평가합니다 [2023-08-29] viemysogno 2023.08.29
1082 [IIS Opinion] 미 정부가 단기간에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주식 시장이 좋긴 하지만, 그런 것으로 미국 경제 실적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2023-08-29] viemysogno 2023.08.29
1081 [IIS Opinion] 보훈부-국방부의 경솔한 탁상 이념 정책이 국정과 당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합니다 [2023-08-28] viemysogno 2023.08.28
1080 [IIS Opinion] 정치인을 어민으로 둔갑시켜 후쿠시마 선동을 한 지역 MBC 사태는 우리 사회의 위기이자 붕괴 조짐이기도 합니다 [2023-08-28] viemysogno 2023.08.28
1079 [IIS Opinion] 강제입원 제도를 최소화하고, 정신병원 측의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도록 경찰서 내에 강제입원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3-08-28] viemysogno 2023.08.28
1078 [IIS Opinion] (국회의원 연찬회 관련)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매우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3-08-28] viemysogno 2023.08.28
1077 [IIS Opinion] (전략작물 논콩 침수 피해)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3-08-28] viemysogno 2023.08.28
1076 [IIS Opinion] 이번 러몬도 상무장관의 방중에 대해 중국 측이 시큰둥한 이유 [2023-08-28] viemysogno 2023.08.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09 Next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