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L자형 경기침체 경고 애써 귀막는 정부
최상현 기자
입력: 2023-09-03 16:36
중국발 수출부진에 내수도 약세
민간기관 '장기침체' 가능성 우려
정부는 "10월 경기회복" 낙관론만
한국 경제가 중국발 L자형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저하고'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어 너무 안이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내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판단' 보고서에서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경기의 조기 회복이 어려울 경우 장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기대한 U자형 회복 대신, L자형 침체가 끝을 모르고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현경연은 "2022년 하반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지는 '지표상 상저하고'는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다른 모습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달 발간한 전망 보고서에서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인해 연내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이어져 온 경제 여건 부실화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시화돼 연말까지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국 시장의 취약 부분에 대해 미리 조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미미하다. 중국위기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0월쯤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특히 주력인 반도체는 9월 이후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지표는 정부의 낙관론과는 거리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인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는 7월 들어 일제히 감소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7.8% 줄었고, 특히 수출 출하는 14.5% 줄어 35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수출도 8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8월 무역수지는 8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로 분석된다. 반도체 수출은 85억 5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6% 감소해 반등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액도 1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9% 감소하며 리오프닝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상저하고'와 같은 희망론만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침체기에 접어든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중 의존도와 특정 산업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반기 경기 회복을 확신하는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며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이미 망가졌고, 수출도 중국의 회복이 지연돼 연내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경연 경제연구실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부진이 시작됐으니 올해 하반기에는 그것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기술적 상저하고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비와 투자, 수출이 트리플 감소를 기록하고 건설경기까지 반토막이 난 시점에서 체감경기는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