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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文 정부, '방류 영향 미미' 알고 국제 제소 포기 정황"
나혜인 (nahi8@ytn.co.kr)
2023년 09월 08일 12시 02분 댓글 6개
박대출 "文 정부, '방류 영향 미미' 알고 국제 제소 포기 정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알았고, 이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작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시 외교부는 일본의 처분 방식이 정상적인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보고는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맞게 방류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기조와 일치한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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