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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TV
3시간 전
[민주당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고발 기자회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예찬입니다.
오늘 저는 김만배-신학림의 조작 인터뷰로 시작된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작된 인터뷰 이후 김만배는 조우형, 남욱 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회유와 압박을 일삼고, 기억을 혼동시키는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려 3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즉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은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법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법관이 ‘작량감경(酌量減輕ㆍ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입니다.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노렸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국회의원은 무슨 이유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직후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와 민주당의 사전 교감으로 인한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에 대해 낱낱이 수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사흘 동안 쏟아진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sns 캡처 화면도 전부 확보해 공개하겠습니다.
공식 정당 논평을 제외하고, 민주당 대선 선대위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이 개인 sns에 뉴스타파를 인용한 전수내역입니다.
이재명(대선후보) 2회
송영길(당대표, 상임선대위원장) 1회
추미애(선대위 명예선거대책위원장) 2회
김상희(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5회
홍영표(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1회
서영교(선대위 총괄상황실장) 1회
고민정(선대위 공동상황실장) 2회
조응천(선대위 공동상황실장) 1회
진성준(선대위 공동상황실장) 1회
우상호(선대위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 1회
박광온(선대위 공보단장) 8회
윤관석(선대위 특임본부장) 1회
안규백(선대위 특임본부장) 1회
김영진(선대위 총무본부장) 1회
박완주(선대위 정책본부장) 2회
윤후덕(선대위 정책본부장) 1회
안민석(선대위 총괄특보단장) 1회
이원욱(선대위 총괄특보단장) 4회
박홍근(선대위 후보 비서실장) 2회
최인호(선대위 후보 비서실장) 1회
허종식(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1회
김남국(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 1회
김두관(선대위 균형발전위 위원장) 1회
이광재(선대위 미래경제위 위원장) 1회
우원식(선대위 기본사회위 위원장) 2회
최강욱(비례) 8회
김승원(국회의원, 수원 갑) 2회
황운하(국회의원, 대전 동구) 2회
기동민(국회의원, 성북 을) 1회
김민석(국회의원, 영등포 을) 2회
강득구(국회의원, 안양 만안) 1회
조국(전 법무부 장관) 4회
민주당은 사흘 동안 뉴스타파 조작 인터뷰를 인용한 sns 게시물을 총 65회 쏟아내 대선공작에 나섰습니다.
캡처가 담긴 pdf 파일은 기자님들께 별도로 공유하겠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최강욱 의원은 각각 8회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재명 대표와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sns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직적 관여는 사흘 동안의 sns 활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가려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선공작 인터뷰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입니다.
김만배와 이재명은 원팀입니다.
민주당은 김만배와 한배를 타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대선공작에 가담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 모두 엄정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