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일반적 경제-금융 해법, 즉
통화, 화폐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이 결코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정책을 쓰는 데에 있어 정치적 압력이 크다고 속내를 털어놓고 있지만, 오히려
금리 정책만으로 지금의 유럽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문제에서 통화 조절 정책 등의 단편적 차원은 그 자체가
지금의 경제 문제 해결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화폐 정책으로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일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따져보면 일부 명백한 요인들은 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 그간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물론이고, 각국은
외부적 요인들에 대해 정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가가 왜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의 생활이 왜 어려워졌는지, 그 간단한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고,
그나마 손쉬운 자국 내 경제 정책만으로는 현 사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각국 정치계는 국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노선에 대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근본 노선에는 에너지 문제 또한 당연히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대중국 통상(무역) 문제, 환경 정책 등에 대해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에너지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저평가했던 외부 요소들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하고,
노선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실현시킬 수 있는 섬세한 정책들과 단계적 시행 조치들을
고민하고, 기존의 정책들이 무리한 측면이 없었는지 재검토 해 볼 때입니다.
사회적 목표에 대해 구체적 방법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2023-09-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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