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즉, 유럽과 아시아 상당수 국가들이 왕조가 아직 굳건하고,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고,
미국, 한국, 중국, 프랑스 등 극히 일부 나라가 왕조에서 벗어나 있고,
선출제에 의한 공권력이 성립해 있는 상태인데, 왕조와 신분제를 철폐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방식을 가진 극히 일부의 국가들을 봐도,
어차피 그 안에 대기업 집단도 있고, 여러 형태의 부자들이 현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나치게 왕조 국가들에서 국가권력까지 사적 집단이 쥐고 있는 형태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너무 침체되고 사회적 동력이 사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왕조가 견고한 유럽 국가들이 겉보기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고,
빈부격차 등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너무 심하게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미국, 중국, 한국 등 신분제를 공적 영역에서나마 일부 철폐한 나라들이
그나마 사회 내적으로 역동성 있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현격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부 기득권계에서 조금만 내려 놓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게 안 되고 있고, 그런 나라들에서 실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기업의 성장 동력도 약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
미국에서 기업들이 막강한 것이 이런 사회 내 권력 문제와도 분명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들의 성장 관련해서 왕조 등 사적 집단의 공적 영역 지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기득권이 공적 영역에서 조금만 내려 놓으면 사회 전체에 동력이 붙게 되는데,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대부분 나라들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미국의 국가적 번영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 민간 기업들이고,
이 민간 기업 집단이 번영할 수 있게 기존 권력계가 조금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층은 민간 영역에서 얼마든지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특정 집단이 대를 이어 계속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공적 부분에서 임기제 선출 권력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사회가
번영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 사항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2023-09-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국민 1인당 40만 원”…태국 민심 달래질까 / KBS 2023.09.11.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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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476회 2023. 9. 11. #태국민심 #1인당40만원 #국왕
태국에선 최근 국왕의 승인을 받은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정부의 핵심 사업은 16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우리 돈 40만 원씩을 주겠다는 건데, 태국 국민들 입장에선 반갑기만 한 소식일까요? 방콕에서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왕에게 선서를 하는 신임 태국 총리와 각료들.
[세타 타위신/신임 태국 총리 : "저는 국왕에게 충성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예를 표하고, 국왕은 이에 화답합니다.
[와치라롱꼰/태국 국왕 : "나는 당신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총선 넉 달 만에 출범한 태국의 새 정부, 16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만 바트, 우리 돈 약 40만 원을 주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년 1분기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물가, 빈부격차에 시달린 태국 국민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돈입니다.
[파닛 수니산/주차 관리 요원 : "빚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음식을 사고 음료를 사는 것에 그 돈을 사용할 겁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모두 5천6백억 바트, 우리 돈 21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태국 한 해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이지만, 우려가 가득한 이른바 민생 공약과 함께 새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 여실히 드러난 게 불과 넉 달 전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왕실모독죄 개정 등 개혁 노선의 전진당이 제1당이 됐지만, 군부의 영향력 등으로 집권에 실패했습니다.
태국 민심이 심상치 않은 이윱니다.
[찌랏차야 짠타찻/회사원 : "우리가 봤듯이 불공정한 규칙 때문에 전진당 대표가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부정부패로 15년 해외 도피 끝에 돌아온 탁신 전 총리도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8년형을 확정받았지만, 국왕이 1년형으로 줄여줬고, 이제 완전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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