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다양한 에너지원을 믹스해야 특정 에너지원의 공급망 불안에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환경이나 공급망 안정 목표를 이행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당장 구 에너지원을 금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 사태로 인해 얼마 전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유럽 사회가
계속 에너지 정책에서 수급 안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다소 급진적인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고,
구에너지원을 무리하게 금지하는 등 성급하게 나오고 있네요.
특정 에너지원이나 특정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 보일러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다니요.
유럽 정치권이 시민들의 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무리한 방법에 의존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확실히 검증된 기술과 에너지원을 도입하고
그런 와중에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정책을 구사해야 하고,
또 구에너지 체계를 함부로 금지시켜서 특정 에너지원과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정책 목표의 이행 과정이 정교하지가 않고, 매끄럽지 않고,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쪽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에어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여러 물가 문제로 시민들의 생활이 충분히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요.
유럽 정치권이 EU나 자국 총리 등에 대해 각종 간접 선거제도에 의존하다보니
유권자의 요구에 충실하지 않고,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이 아쉽습니다.
...... [2023-09-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헤럴드경제
“가스·석유 보일러 퇴출!” 유럽의 결단, 난방 시장 어떻게 바꿀까? [세모금]
양대근 기자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