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정치제도는 치명적 문제가 있고,
그런 치명적 문제는 국가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럽의 정치는 대부분 총리제를 기반하고 있고
이 총리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는데,
총리라는 국정최고책임자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수당이 국정 최고책임자를 결정하는 제도고요.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간접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가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연립 정부에서 있습니다.
여러 당이 연합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형태를 인정하게 되면,
연립 정부가 구성되는 것이고,
여기서 수립된 권력으로 장관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럼 연립 정부에서 장관자리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물론 대통령제에서도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연립 정부에서 내각 각료 자리는 연립 정부를 구성할 때
참여한 정당들의 뒷거래를 통해 거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물론 이렇게 정권을 구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직접 뽑지도 않은 여러 정치 세력, 소수당이 내각 각료라는 막대한 권력 일부를
시민들이 알 수도 없는 뒷거래를 통해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장관 등 주요 보직을 거머쥐게 됩니다.
소수 정당의 행정부 참여 자체를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더라도,
시민들이 선택한 적도, 임명할 생각도 없는 정당이
극소수의 표를 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매우 위험한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요 인사는 연립 정부 구성에 따른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것이라서
행정 능력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총리 등이 쉽게 경질할 수 없는 것이라서
국가와 시민들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고요.
일부 총리제 체제에서 정당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소수당과 온갖 거래를 하여 연립 정부를 탄생시키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 행정부의 요직이 그 거래 대상이 되고
시민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소외되는 형태입니다.
주요 공직을 맡을 만한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도 못 갖춘 자들이
국정을 장악하게 되고, 그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펴도
총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되고,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총리가 그런 인사를 공직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그 정당은 연립 정부 탈퇴 즉 정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총리를 협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치적 거래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국가 행정의 주요 보직을 이렇게 시민들의 의사와 평가에서 완전히 소외시킨 결과는
정부의 무능을 낳게 되고 국민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당들의 권력 나눠먹기에 대해
최소한의 시민들의 견제도 작동하기 힘든 것이 총리제-연립정부일 것입니다.
일단 국가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시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한 민주적 선거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시민들은 철저히 소외될 수 밖에 없고,
고위 공직 또한 연립 정부에 의해 마구잡이 뒷거래가 횡행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유럽 정치권은 철저히 국민들을 기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로 실제 왕조 체제나 그 영향력에 의해
정치에서 시민권력을 약화하기 위한 장치들인 것이고요.
최근 유럽의 한 국가에서 터무니없는 인물이 외교 장관직을 맡아
국제 사회 질서를 파탄내고
어리석은 언사와 극도의 혐오적 발언을 쏟아내기에
그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자국 경제와 무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아주 파탄을 놓는 언사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를 추측해 봤습니다.
...... [2023-09-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