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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구속영장은 중간 과정…죄 없다는 것 아냐"
류인선 기자
등록 2023.09.27 09:38:40
무리한 수사 지적엔 "21명이 구속" 반박
"수사 동력 필요 없다…시스템이 동력"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3.09.27. hwang@newsis.com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3.09.2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수사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듯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부인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없이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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