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우리나라에서도 내각제로의 개헌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행정부의 절대 권력 견제 차원의 시각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어제,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새벽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한국은 이제 행정부의 절대 권력이니, 내각제 개헌이니 하는 논의는
이제 불필요함이 증명되었네요.
한국에서 국회 입법권 파워, 거대 정당의 파워는 정말로 막강하고,
한국사회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 정당의 파워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모두 엄청나고
더 이상 행정부 대통령의 절대 파워 같은 것은 논의할 거리도 못됩니다.
최대 정당의 파워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상상초월입니다.
여론 동원력도 엄청나고요.
괜히 쓸데없이 과거 생각으로 엉뚱한 법과 제도를 완전히 몽땅 고쳐가면서
국가시스템을 과도하게 뒤흔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다 과거 이야기일 뿐입니다.
거대 정당 파워가 거의 현행 법을 초월하는 듯 보입니다.
...... [2023-09-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