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에서 드는 생각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권력의 지표 중에서 통상 업무를 제외한 특별하거나 예외적 일에 대해서
얼마나 권력이 힘을 쓸 수 있나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이 높고 권한이 막강해도
(그다지 영양가도 없는) 통상 업무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특별한 사건이나 중대한 업무에 대해 얼마나 자기만의 특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본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당, 그 거대 정당 파워는 실로 막강합니다.
이번에 거의 초법적 사태가 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국내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런 특별한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은
국내 최대 정당인 민주당 외에는 누가 가지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통상업무라는 굴레를 제외하고
중요한 사건에서 그런 특별한 재량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권력일텐데,
앞으로 실제 권력의 정도를 말할 때 통상적인 일, 업무는 빼고
사법 문제에서의 방어 같은 정말 특별하고 재량 수준이 높은 영향력 정도를
따로 평가해서 지표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진짜 사회 권력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소불위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 [2023-09-2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