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근 미국 정부의 국정 운영, 특히 대외정책에서
바이든은 많은 실패를 했고,
반면 직전 트럼프 때에는 대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았을까요?
이는 세계 패권의 다극화 추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에서 절대 파워를 휘두르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미국도 일방적 외교, 패권 행사가 아닌
협상과 거래의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외국과의 협상과 거래에 능했고,
그런 데에는 그가 기업가 출신, 즉 성공한 상인 출신이라는 것에서
그의 거래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고, 거래와 협상 쪽으로 외교 기조를 유지했고요.
반명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외국 정부와 협상이나 거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 전통적 미국 정치인답게 힘으로 기술 통제로 상대를 압박하고 제압하려 합니다.
마치 과거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있던 이라크를 미국이 단번에 점령했듯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 이라크 전쟁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고, 다극화되었고,
미국이 절대적 힘을 가진 정도는 아닌 상황이 되었고요.
트럼프는 심지어 북한 김정은과도 협상을 했고 거래를 통해
빅딜을 성사시키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 때 협상 타결 직전에서 실패했지만,
전세계가 놀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때 북한 정부도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
안보도 보장받고 싶어했던 측면은 분명하고요.
이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미국 정치인도 힘으로 타국을 제압하는 식의 외교를 하기보다는
트럼프 전대통령처럼 거래를 잘 하는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게된 것입니다.
과거처럼 말 안듣는 국가를 침공해서 상대 정부를 몰락시키는 방식은
통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아프간에서도 실패했고, 시리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
미군은 러시아나 바그너 그룹과 충돌하며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고,
큰 승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군요.
물론 러시아가 워낙 군사적으로는 최강국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영향력 감소도 그렇고,
특히 중국 경제 시장이 너무나 커지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과거의 통제식, 제압식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버리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누구도 중국 시장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필자는 누누이 말해 왔었고요.
게다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에너지 가격을 미국 정부의 뜻에 반하여
쥐락펴락 하고 있는데, 미국 내 물가가 출렁이는 상황이고,
이는 바이든 측의 대선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에 맞게
미국 정치권의 외교적 리더십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 외교 무대에서 협상과 거래라는 전통적 외교술이 다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동맹만 부르짖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네요.
...... [2023-09-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