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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vs "준연동형"...여야 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박광렬 (parkkr0824@ytn.co.kr)
2023년 10월 01일 05시 13분 댓글
[앵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꼼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셈법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유철 / 당시 미래한국당 대표 (2020년 3월) :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주시고….]
[최배근 / 당시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2020년 4월) :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승자 독식과 사표를 막겠다며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른바 '위성정당 꼼수'에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 선거제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는 마라톤 논의 끝에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큰 틀의 윤곽이 잡힌 건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지역구와 별개로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수도권, 중부, 남부 세 권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달 1일) :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 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직접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또 몇 명이나 뽑을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입니다.
여당의 시선은 21대 총선 이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의석을 정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1일)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나아가 김기현 대표 등 당 일각에선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감축'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괴리를 좁히려면,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출 방식 역시 현행 '준연동형' 유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4일) :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쉽지 않은 소수정당은 당장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병립형으로 돌리는 건 '퇴행'이라며 거대 양당의 '밀실 야합'을 지켜만 보고 있진 않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달 21일) :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 1년 전으로 규정된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여야 입장을 떠나 하나같이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 선거제 타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박유동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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