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가능케 하는 것은
국가의 전세대출 보증 제도라고 주장하는 한문도 교수.
집주인 측과 전세 사기 세력이 짜고 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전세 대출 제도...
게다가 전세 대출만큼 집 값은 오르게 되고,
정부 보증을 못 받는 취약 계층은 오른 전세금만큼 더욱 부담이 높아지게 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면 정부의 보증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것이 전세 대출 제도의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값을 올리는 주범 역할을 하면서,
또 취약층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 전세대출 제도라고 합니다.
...... [2023-10-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부동산 보증 회사들 괜찮을까? | 한문도교수 #2 [투자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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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16회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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