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현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미국 정치권에서 대북 협상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국정최고책임자가 사실상 친서양파이자, 실제 젊은 시절을
서양에서 보낸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맡고 있을 때가
미국 측에서 대북 문제를 풀어갈 가장 좋은 시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 김정은은 누구보다 친서양파 인물인 것이
미국 NBA 농구 열성팬이고, 서양의 온갖 브랜드 제품들과
서양의 문화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의 전면적 무력 충돌에 의한 방식은 미국으로서라도 해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누구보다 경제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 측에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 거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협상과 거래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핵 전력은 몰라도, 적어도 핵탄두는 북한이 보유하지 못하게끔 협상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미사일 같은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었을 수 있어도,
핵탄두를 폐지하고, 핵 원료와 제조 시설 폐쇄 같은 것은 분명 타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북한은 그런 것에 대해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차피 북한의 핵무력은 기술적으로 다방면에서 완성되어 버렸고,
북한이 위험한 핵탄두, 핵물질 제조 시설 같은 것만 폐쇄해도
한반도 지역 정세나 미국 위협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 측은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남북 문제에서 강대국들이 이리저리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갈라치기 하고 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북 모두 미국의 중재 하에 있도록 한반도 정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를 중국에 떠넘기려고 하지만,
한반도 역사에서 중국 종속 문제는 영원한 숙제이고 최악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한-미국 VS 북한-중국 식의 대립과
그에 기반한 강대국들의 개입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이고요.
과거 한국이 매우 열악하던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국의 원조도 받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도 유치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는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기에
북한과의 대결 노선은 무엇보다 우리 측에 큰 손실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한국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로서의 면모가 전제되어야
우리의 첨단 산업과 수출 경쟁력은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상황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우리 외교의 취우선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요즘은 경제, 산업, 기술 대결로 진입했고요.
북한 김정은위원장 시대에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북한이 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 협상으로 북한은 최소 핵탄두 등 핵물질은 폐기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미중 신냉전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 산업 분야의 대결일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동북아 정세가 군사 대결 시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친서양파 인사인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첨단기술 강국, 수출 강국인 우리의 대북 외교 목표는
북한과 미국의 빅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2023-10-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