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올지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미리 대비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뉴얼을 살펴보고, 과거의 매뉴얼을 지금 우리 경제에 맞게
수정 등 리뉴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경제의 여러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정부가 개입 중재할 일들이 많을 것이고,
이에 재정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 때는 정부가 재정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정부 재정을 확보해 놓는 것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의 구석구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기업들, 경제전문가들, 여러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유동성 과잉 문제가 누적되었고,
특히 코로나 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엄청난 현금 유포까지 했고,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계속 악화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품과 위기론이 있듯
미국은 부동산과 증시 거품과 위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은 매우 큰 자금이 걸려 있고,
큰 액수의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로 여러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투자로도 큰 금액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지원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 충격이 크게 온다면 담보 가치가 무너지는 등으로 인해
여러 경제 주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을 철저히 점검해 보고, 위기 발생시
부동산 지원책이 오히려 경제 충격을 배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정부 경제팀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 작업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 [2023-10-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