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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나토 아닌데 바로 항모 보냈다…美의 '이스라엘식 안전보장'
입력 2023.10.09 13:23
업데이트 2023.10.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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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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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개전 하루만인 8일(현지시간) 항공모함 전단을 동부 지중해로 급파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처럼 빨리 대규모 군사 행동에 나선 것은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이라는 독특한 안보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을 기함으로 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군사 충돌 하루만인 8일(현지시간) 동부 지중해로 급파했다. 미 국방부는 항모전단 파견과 관련 "하마스에 도달하는 추가 무기를 차단하고 감시를 수행하는 등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미국은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을 기함으로 한 항모전단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군사 충돌 하루만인 8일(현지시간) 동부 지중해로 급파했다. 미 국방부는 항모전단 파견과 관련 "하마스에 도달하는 추가 무기를 차단하고 감시를 수행하는 등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미국의 집단 안보 대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면서 주요한 ‘비(非)나토 동맹국’(MNNA)이지만, 한국·일본처럼 공식적인 상호방위조약을 맺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할 직접적인 명분은 없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미국과 전략협력협정(1983년),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연구개발 참여(1986년), 방위협력 양해각서(1987년), 애로우(Arrow) 요격미사일 공동개발 양해각서(1988년), 미사일 방어전략 협정(1998년) 등 다양한 방어협력 틀을 활용해 군사지원망을 계속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대규모 원조를 받고, 격년마다 미사일 방어훈련을 갖는 등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끌어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 10년간(2019~2028년) 380억 달러(약 51조 2620억원)의 군사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엔 미국산 무기 구매는 물론 양국 간 무기 공동개발,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 및 양산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된다. 또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작전뿐 아니라 대테러·방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밀정보도 상당량 공유 받고 있다.
이스라엘 주변으로 급파된 제럴드 R. 포드함에는 75대 이상의 전투기, 조기경보기, 초계기 등 각종 함재기가 실려 있다. 사진은 F/A-18E 전투기가 포드함에서 이륙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이스라엘 주변으로 급파된 제럴드 R. 포드함에는 75대 이상의 전투기, 조기경보기, 초계기 등 각종 함재기가 실려 있다. 사진은 F/A-18E 전투기가 포드함에서 이륙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유럽 순방 길에 우크라이나 측에 이같은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을 나토 가입의 대안으로 내밀었다. 이 경우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나토 헌장 제5조)는 나토의 집단 안보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안이었던 셈이다.
과거 이스라엘도 꾸준히 나토 가입을 타진해왔다. 주변국과 분쟁 시 보다 직접적인 서방의 군사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프랑스 등이 표면상 지리적으로 멀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산유국과 이스라엘 간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한다. 미국 역시 미군이 주둔하는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스라엘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주도로 나토 확대가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스라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나토는 지난해와 올해 정상회의에 비회원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을 잇달아 초청하며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