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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삼성·SK 中공장에 별도 허가없이 장비공급"
조은지 기자
입력2023.10.09. 오후 4:48 수정2023.10.09. 오후 4:53 기사원문
[앵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나 기한 제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계속 공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 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투자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인데요.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 크게 완화됐고….]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 안보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낀,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 1년간 포괄적 수출허가라는 예외 조치를 두면서 불확실성을 줄여줬는데, 이 임시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부터 올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공조 의지를 지속 확인한 끝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하게 될 수 있다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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