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요즘 미국 경제와 연준의 금리 정책 등이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미 연준은 금리 정책에서 주요 기준으로 실업률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정도의 경제 상황이라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업률 수치가 과연 문제일까,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실직하고 하는 문제가 과연 일자리가 없어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구직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구직자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구했느냐가 실제 관심사 아닙니까.
한국이나 미국 경제 상황 쯤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 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이고,
질 좋은 일자리의 숫자가 중요하지,
저임금 일자리나, 불안정한 고용까지 다 더해서 실업률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니,
또 실업률 통계가 결국 그런 것까지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를 대거 구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나오니 실업률이 낮아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냐는
그런 해석도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률 관련 높아지는 데에는 다른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노인들의 공공 일자리 같은 것이 중요 변수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경제가 나빠져 대기업 등의 채용이 줄어도,
정부가 저임금의 임시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노인층의 용돈벌이를 해주게 하면서
그것을 마치 실업률이 개선되었다고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무슨 개도국도 아니고, 미국이나 한국 정도의 경제 상황에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재정 지출과 실업률이 상관 관계가 높을 뿐
질 좋은 일자리 상황이나 나라 전반의 경제 상황과 실업률은 더 이상 상관관계가 별로 없지 않냐는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정도의 나라에서 실업률 지표는
이미 그 본질이 바뀌었고, 이 수치에 대해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미 연준에서 물가와 함께 실업률을 주시하면서
금리 조절의 주요 기준 지표로 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 [2023-10-1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